고용부, '제조-건설업' 부진에 '부품제조' 불황 원인제조업 '41.6%', 건설업 17.7%', 도소매·음식숙박업 '12.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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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의 임금체불액(9993억원)과 피해 노동자 수(20만7159명)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8.5%,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6%), 건설업(17.7%), 도소매·음식숙박업(12.5%)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용부는 자동차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과 부품제조 관련 업종 불황을 임금체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울산시 온산공단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135명이 5∼6월 두 달 치 임금 12억9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7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고발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다 재하도급을 줘서 밀린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재하도급받은 업체 역시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사용된 임시시설물 설치 비용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각종 임금체불 문제가 남아있다.
강원건설노조 측은 임금체불액이 100억원을 넘고 피해 노동자 수가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직위는 추석 이전에 임금체불 문제 등을 모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둔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해 체불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과거에는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연차수당·휴업수당·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둔 만큼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해 모든 노동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