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수도권 쏠림 심화… 지역금융 활성화 시급

실물경제 비중이 높은 지방의 금융지원이 수도권보다 턱없이 부족해 지역금융 활성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지원을 분산하고 지역금융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발표자로 나선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 실물경제 활동보다 금융지원이 부족하다. 인천, 경기는 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대부분 지방은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업권에서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금융권 전체로 지역금융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예수금 68.3%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은 60.1%, 어음교환액은 88.9%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중소기업 관점에서도 지방금융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중 50% 이상이 지방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 실물경제 비중, 사업체 수, 중소기업 수가 50% 이상인데, 지방금융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은행,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예금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보다 수도권에 인구 10만명당 점포 수가 더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제언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 지역재투자 평가를 해 지역금융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CRA는 특정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이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의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방식은 금융회사의 해당 지역에서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이미 미국은 지난 1977년부터 CRA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최치연 금융위 은행과 서기관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내 제도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률 국민은행 기술금융부장은 "지역별 규제를 통해 할당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별 자금의 실질적 수요 및 공급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일부 지역의 역차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C2자금 등 정책자금 배정 규모 확대와 지자체 별 이차보전 협약대출 및 정책자금대출 지원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도 덧붙였다. 

이경률 부장은 "지방 읍·면 단위에 금융 소외지역이 존재하므로 비금융 서비스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쪽으로 금융기관의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