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발 금리인상론'… 한은, 독립성 '흔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동성 정상화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곧 채권시장이 들썩였다. 바로 이 총리가 발언을 수습했고 한은에서도 윤면식 부총재도 진화에 나섰지만 여파는 상당히 이어졌다. 당시 윤 부총재는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금통위에서 두 차례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

미국과 정책금리 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경계감도 높아졌다. 한은이 이달과 11월에 계속 동결하면 한미금리차는 연말엔 1%포인트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기지표다.

8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설비투자가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각각 5개월, 3개월째 하락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도 예고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런 여건에서 이달 18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면 자칫 한은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미 금리 인상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금리 결정에는 거시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저금리가 오래갔을 때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쌓일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할 것"이라며 "금리 결정 여건이 생각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달 금통위 회의 전에 나오는 주요 거시지표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일)이다. 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2%)에 다가가는 모습이 보일지가 관건이다.

금융시장은 이번 주 이 총재 발언에 담길 메시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총재는 오는 4일 오전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경제 동향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달 금리 방향을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