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조양호·박삼구 증인 채택할까… “수사 중인 사안은 노터치 합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제외된 가운데 국토교통위에서 어떤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갑질 파문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국감장에 불려갈지가 관건이다.

8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임위들이 2018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국토위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쟁점 때문이다.

택지 기밀 유출 관련해서 김종천 과천시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가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기업 관련 증인 채택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도 여야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며 “이로 인해 기업인 증인 채택도 구체적으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누구를 부를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일반 증인 채택은 합의됐지만, 택지 기밀 유출 관련으로 최종 상임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여야가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인 분위기상 대기업 총수는 이번 국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 중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기업인을 국감에서 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경영인을 부르는 수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철수설 문제가 야기된 한국지엠과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BMW코리아 등도 국토위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건설 및 부동산 정책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항공쪽 분야는 주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주일 전에 여야가 합의하면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한편, 대기업 총수들의 '망신주기', '면박주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올해 국감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는 국감장에 소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