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T기업 과방위 국감 출석… 국내 업체 '역차별' 해소될까?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 대표들의 출석이 예고되면서 그동안 문제시돼 온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과방위 국감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만큼 출석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국감에선 이들을 대상으로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해외 기업들의 세금회피 의혹을 비롯 망 사용료, 불공정 거래 이슈 등에 대한 질문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한 구글의 경우 연간 법인세는 200억원에 불과해 세금회피 의혹 및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 상태다. 같은 기간 4조6785억원의 매출을 올린 네이버가 4000억원대 법인세를 납부한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더욱이 구글 측은 국내 매출과 관련해선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이번 세금 관련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망 사용료 지불 문제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구글은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8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를 운영 중이지만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국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 관련 내용을 놓고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페이스북 역시 구글과 함께 망 사용료 이슈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접속 경로 변경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3억9600만원)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해외 기업들이 높은 국내 매출에 비해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선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두고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국감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제대로 된 질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실정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간 국감에 출석한 다수의 해외 기업 관계자가 책임 회피성 답변을 반복하거나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거부한 것에 비출 때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역시 국내 매출과 관련한 질문에는 "특정 국가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국감에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의미없는 질의응답에 그쳐 정작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다양한 역차별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지만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