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합산규제' 재논의… "환경 변화 최우선 고려해야"

오는 22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서도 합산규제 도입 논의가 미뤄진 만큼, 빠른 결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소모적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인터넷TV(IPTV)-위성방송-케이블TV 등 각 유료방송 업계의 합산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법안으로,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문제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논의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이 한번에 결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열린 법안 소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 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물론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언제든 열릴 수 있지만, 관련 논의가 길어 질 수록 사업자들의 소모적 에너지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를 믿고 M&A 등 활발한 사업 확장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도입됐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현재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미디어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시대 흐름에 맞는 선택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