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합국감… '전자·통신·IT' 거물 한자리에

2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전자·통신·IT 업계 주요 인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관련 질의 및 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비롯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 5G 장비업체 선정 등 관련업계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과방위 종합국감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출석했던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종합국감 출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우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단말기 가격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시 기존에 통신사가 유통점에 제공하던 판매장려금이나 관리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단말기 및 통신비 인하가 기대된다는 입장과 함께 유통점에 대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이동통신사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드러낸 것과 달리 유통점들은 6만여명의 일자리 문제 등 생존권을 앞세워 해당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선 해당 증인들을 상대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입장과 함께 도입시 기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 부회장의 경우 내년 3월 본격적인 5G 상용화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 및 보안 이슈에 대한 질문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과 관련해 정보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사장 역시 잇따른 스마트폰 '초고가' 논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종합국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해진 GI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도 높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3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비출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당시 매크로에 의한 댓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음도 댓글 배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GIO를 상대로 네이버의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종합국감의 경우 지난 국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질타와 함께 날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한 만큼 이 GIO를 겨냥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