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운명의 날] 8월 또 연기…"시장 혼란 가중"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좌우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여야 정치 싸움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유료방송 개혁이 표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했으나 관련 논의를 8월에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 방송 시장의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16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및 사후 규제 방안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당시 과방위는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을 검토하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 고려의 뜻을 내비췄다.

하지만 이날 열린 논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안 등을 놓고 상충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과방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과기정통부가 합산규제 및 시장점유율 폐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유료방송 요금 인가제와 시장집중사업자 직접 지정 등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사후규제안을 과방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으나 법안 심사 등을 거부하던 야당 전체가 국회로 복귀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에 KT와 딜라이브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케이블 업계 1, 2위인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를 발표한 상황 속, 합산규제 결론이 나지않으면 KT는 지속해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다. 유료방송시장서 '나홀로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 하는 셈이다.

인터넷TV와 위성 방송을 모두 보유한 KT(KT·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은 30.86%다. 합산 규제가 부활하면 딜라이브(점유율 6.5%) 인수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 논의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어 관련 인수에 더이상 힘을 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시장서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는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7월말까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추후 매각 협상시 '몸값'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딜라이브 대주주인 KCI(국민유선방송투자)는 지난 2007년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15년부터 딜라이브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채권단은 2016년 7월 대출금 중 8000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동시에 3년간 나머지 금액 만기를 연장해 준 상황이다. 7월 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업계는 합산규제와 정부 결합심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SK텔레콤 혹은 LG유플러스와 인수를 진행하기 위해 딜라이브가 '몸값 낮추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추가 인수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LG유플러스도 구광모 LG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CJ헬로 인수에 신중을 기하는 등 양사가 추가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방위는 올 한해 법안소위 5회, 예산결산심사소위 1회 등 총 여섯 번의 소위를 열었다. 국민들이 보기엔 올 상반기 6일만 일한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며 "합산규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통해 해당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