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서도 '신규택지 사전유출' 여야 신경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에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공공택지 사전유출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어어졌다. 특히 사전유출에 관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국회에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사전유출에 관여한 LH 소속 직원의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질의할 수 없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참석토록 하겠다"며 해당 직원을 국감에 참석시켰다.

민 의원은 "신창현 의원이 해당 자료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LH에 설명을 요구했는데 왜 불렀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해서 갔고 설명이 끝나고 신 의원이 자료를 취해서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이 "해당 자료에 대외비 표시가 있었냐"고 묻자, 그는 "대외비 표시는 없었고 제가 (설명 후) 나갈 때 '유출 금지 자료라서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의원께 직접 당부 말씀을 드리고 퇴실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대답했다.

이어 민 의원은 박상우 LH 사장에게도 "대외비 자료라서 철저한 보안을 요청했는데도 신 의원 측이 언론에 배포해 LH에서 기밀유출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해봤냐"고 물었다. 

이에 박 사장은 "LH가 직접 고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답했다.

이날 LH 국감에서는 전날 국토부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남북 경협사업이 재차 언급됐다. LH가 러시아 연해주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북한 노동자 고용을 검토한 것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박 사장은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를 대비해 사전준비하는 수요조사 차원으로 바로 액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문위원들이 북방위 관계자들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LH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에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도 박 사장은 "개성공단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있을 때도 가동됐고 천안함 사태 때도 가동됐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사업중단으로 고통받는 기업도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는 되고 어떨 때 안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