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개선 글렀네… 공정위, 갑질·하극상 등 국감 돌발악재에 울상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7.52점을 기록,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분류된 공정위의 올해 청렴도 수치 역시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위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19일 현재 진행중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공무원 수에 따라 2,000명 이상인 경우 ‘Ⅰ유형’, 2,000명 미만 부처는 ‘Ⅱ유형’으로 분류돼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2,000명 미만 기관으로 설문은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에 대해 ‘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및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 3가지로 진행된다.

Ⅱ유형(23개 기관)으로 분류된 공정위는 지난해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7.52점을 기록 2016년에 비해 오히려 0.42점 낮아졌고, 23개 기관 중 21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외부 청렴도에서 7.81점(4등급) 정책고객평가에서 6.65점 (4등급)을 기록 했다. 다만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8.06점으로 측정돼 2등급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 갑질근절 및 조직쇄신책 통해 국민 신뢰회복을 노렸지만, 조직 내부조차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에 기대를 걸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조직의 난맥상이 드러나 관심부서로 부각되며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사건처리 절차와 관련, 내부외압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던졌다.

유 관리관의 직무정지 배경을 두고 공정위는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를 이유로 들었으나, 오히려 유 관리관은 “직원들이 하극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방치했다”는 발언으로 맞서며 조직내 갑질과 하극상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에 취업특혜 및 불법취업 혐의로 인한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불구속 기소는 조직 사기저하를 불러왔고, 급기야 공정위는 국감을 앞두고 직원 사기책을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는 관계자는 “국감에서 불거진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가 청렴도 측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감에서의 악재로 인해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의 반등은 난망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