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탈탈 털렸다… 여야 "차라리 태양광 공사로 바꿔라" 질타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사의 무리한 수상 태양광 사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사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플랜'에 따라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사업의 역효과와 낮은 현실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공사 예산의 2배에 달하는 7조 4861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니, '한국태양광발전공사'로 전환하려는 거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태양광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1.3%인 956억 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98% 이상(7조 3905억원)은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문제는 전력 사업 환경이 나빠지는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수익성이 악화돼 공사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941개 지구(수상 899곳‧육상 42곳)에 총 발전량 약 4.3GW(4280㎿)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량(20㎿)의 21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수면이 넓고 햇볕이 잘 드는 공사 관리 저수지 대부분에 태양광 모듈이 깔릴 것이다. 쓸 만 한 저수지 899곳이 수상 태양광 '못자리'가 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월 최규성 사장이 취임한 직후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격 탄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사장 취임 2달 후 기존 '에너지개발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로 승격되고 본부 산하에 에너지개발처, 에너지사업처를 두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담 부서가 1개에서 6개로 늘었다.

급격히 확대된 수상 태양광 사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 목표한 발전량 1GW 중 지금까지 확보된 발전량은 목표치의 6.6%에 불과하다"며 "재원 확보, 시간, 연구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업을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수상 태양광 설치 시 저수지 수질 오염 논란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업 용수 수질 관리를 위해 500억원 가까이 썼으면서 태양광을 만든다니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중금속 성분으로 만든 태양광 패널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국감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어촌 분야 사업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올해 공사 예산 4조 2,392억원 중 어촌‧수산분야 사업은 1,021억 원(2.4%)에 그친다"며 "어촌 인구가 7년새 5만 명이나 급감해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 왜 아무런 관심도 없는가. 공사 명칭에서 '어촌'을 빼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