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 전라선 동상이몽①] "약속 이행" vs "통합 먼저" vs "배임 소지"… 국토부 골머리

뉴데일리경제가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철(SRT) 전라선 운행 원칙을 보도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 편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기간에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과의 수평통합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열차 임대에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공기업 배임 논란까지 불거졌다. 철도전문가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한다. 물론 열쇠는 철도운영사가 쥐고 있다. 수서발 전라선 운행의 쟁점과 해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註>

국토부가 SRT 전라선 운행과 관련해 골치를 앓고 있다. 산하기관인 코레일은 협조할 뜻이 없는 가운데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압박과 견제는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 9월5일 코레일과 SR에 공문을 보내 SRT의 기존선 신규 운행 방안을 검토해 답을 달라고 지시했다. 코레일에는 고속차량 임대, SR은 차량수급과 운영계획을 여러모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철도운영사에 공문을 통해 전라선 등 SRT 기존선 운행 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호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SRT 확대 운행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SRT 전라선·경전선의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SR은 고속철 매입과 임대, 운행계획 조정 등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이 중 코레일로부터 고속열차 4편성을 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 2월 열린 강원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수송을 대비해 경강선에 투입할 고속차량 15편성을 구매했다. 현재는 경강선 수요가 줄어 11편성을 투입하고 나머지 4편성은 경부선으로 돌려 운행 중이다. 경강선 투입 열차의 올림픽 후 재조정은 지난해부터 언급됐던 부분으로 SRT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왔던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호남지역을 찾았을 때 기자간담회에서 "SRT에 전라선 노선이 없어 불편이 크다는 것을 안다"며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SRT에 전라선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때 국토부 손명수 철도국장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 차량에 여유분이 생기므로 수서발 전라선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전라선 투입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