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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가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철(SRT) 전라선 운행 원칙을 보도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 편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기간에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과의 수평통합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열차 임대에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공기업 배임 논란까지 불거졌다. 철도전문가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한다. 물론 열쇠는 철도운영사가 쥐고 있다. 수서발 전라선 운행의 쟁점과 해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註>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고속철(SRT) 전라선 운행을 위한 KTX 임대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 코레일로선 ㈜에스알(SR)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민감한 시기에 기존선 서비스 확대가 SR의 공공성 강화로 비치는 게 탐탁지 않다. KTX를 임대하면 1편성당 연간 300억원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배임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매출 감소액 추산이 뻥튀기됐다는 태도다. 일정 부분 손실은 발생하겠지만, 임대수입을 올리는 한편 신규 노선이 생겨 지역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등 철도 공공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기업으로서 구실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다.
철도전문가와 철도업계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한다. 바로 KTX와 SRT가 수서역과 서울역에서 교차 출발하는 방안이다. 배임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수서발 전라선 서비스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한 전문가는 "KTX를 임대하면 전라선으로 수서에 가는 승객은 좋아지겠지만, 열차가 빠지면서 운행 횟수가 줄어 일부 승객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강원도 평창올림픽 이후 수요가 줄어든 경강선 열차를 재편성해 전라선에 투입하는 적기를 놓치면서 잔여 열차가 이미 기존선에서 운행하고 있어서다.
철도전문가는 "최선책은 KTX 전라선 일부 열차가 수서역으로 가고 일부 SRT는 서울역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SR 출범 전에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KTX가 각각 출발할 수 있게 노선 내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독점 체제에 있던 코레일 등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쟁을 꺼렸던 코레일은 사정이 달라져 수평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현재의 SRT 운행은 수서역 독점 체제여서 경쟁 자체가 허울이라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
철도전문가는 "코레일이 서울·수서역 교차 출발을 꺼리는 이유는 같은 장소에서 요금이 차이 나는 게 싫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SRT가 KTX보다 10% 싸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승객에게 체감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R은 출범 때부터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KTX보다 10% 싼 요금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었다. 하지만 병목 지점인 평택까지 거리가 수서보다 서울역이 멀어 KTX 요금이 다소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철도전문가는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요금 차이는 5%쯤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목적지가 같고 배차 간격이 5~10분 차이 난다면 KTX와 SRT 간 경쟁이 붙겠지만, 배차 간격이 더 벌어진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역시 철도운영사의 선택이다. 코레일과 SR이 선의의 경쟁을 할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다.
하지만 노선 내 경쟁을 꺼리기는 SR도 매한가지다. SR로서도 소위 알짜노선인 수서역에 KTX가 들어와 수익을 갉아먹는 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수평통합이나 수서발 전라선 운행 등의 논의 양상은 이용객은 뒷전인 채 철도운영사 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