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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일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위해 북한행에 오른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일 건보료를 8년 만에 최대치인 3.49% 인상한 데 이어 북한에는 의료보건 지원 '퍼주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 남북보건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전염병 정보 교환 합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남북보건분과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지난 9월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공동대처가 시급한 방역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남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남북은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보건의료협력 사업도 앞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북한이 UN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인도주의적인 보건의료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11년 만에 열린 남북 보건회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이번 남북 보건회담에는 남측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참석했고, 북측에선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 외에 박동철 보건성 부국장, 박철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가 참가했다.
권 차관은 "약품이나 인적 교류는 제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외교부, 통일부와 협력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담 후 "감염병이 양측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 원장은 "이번 회담은 북남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화였지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겨레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확인했고 첫 합의를 이룩했다"고 총평했다.
◆ 누리꾼 감성반응 '화나요' 69.1%로 '좋아요'의 2배
누리꾼들은 정부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난 6일 건보료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 올린 데 이어 북한에 방문해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의 워드미터 분석에 따르면 7일 자정 기준으로 연합뉴스의 '남북, 전염병 정보 교환한다…"인적교류 확대 전제조건"(종합2보)' 기사의 댓글이 총 1025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은 해당 기사의 감성반응은 총 1789개로 이 중 '화나요'가 1236개로 69.09%를 차지했다. '화나요' 감성반응은 '좋아요(29.96%)'보다 2.3배 많았다.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뭔 전염병 정보? 우리 세금으로 방역해준단 소리를 길게도 써놨네'가 2041개의 공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퍼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에 퍼주는 돈만큼 눈먼돈이 없음.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헤쳐먹기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지'라는 댓글이 550개의 공감을 얻으며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남북 보건의료협력?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의료를 협력한다는 것인지… 그냥 대놓고 북한 의료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해라. 아직 정은이는 변할 생각이 없는데 문통이 자꾸 강요하니까 돈만 받겠다는 것. 대북제재 어기면서까지 해주고 싶은 문통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댓글은 56개의 공감을 받았다. '돈 없다고 징징거리며 의료보험은 상한선까지 올리려고 하면서 이런건 잘도 하네요'라는 댓글도 공감 36개를 얻으며 순위권에 들었다.
이처럼 정부의 남북 보건의료협력 강화에 대해 여론은 북한에 퍼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재정 문제부터 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