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산적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커뮤니티 케어로 부작용 줄여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통합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가 부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3일 서울 용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재정 문제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협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반발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올해 초 선택진료비 폐지를 시작해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한국 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 및 향후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자로 참석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정체돼 있었다"며 "문재인 케어가 성공해 보장률 70%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의료비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의료전달체제 개편 ▲적정 수가 보장 ▲기술평가 ▲비급여 관리 ▲커뮤니티 케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규제 정책으로 유일한 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많이 보면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 비급여진료 환자사전동의제도, 혼합진료금지제도, 비급여 진료정보와 가격관리 체계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필수 의료에서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등장·확산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가정에 머물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지역과 연계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1단계로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통합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지역사회서비스간 연계 강화를 통해 동일한 급여기준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전략과제'를 발표한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도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하나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발병 이전부터 사망 시까지 일관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적절한 재원 조달·배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누구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