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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2011년 이후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 오른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내년 건보료 인상폭, 8년 만에 최대… 국고지원 규모는 그대로
6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건보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약 13.6%(일반회계 10.3%, 건강증진기금 3.3%)인 7조 873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이는 올해에 비해 약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 건보료는 3.49% 인상되는데 반해 국고지원 규모는 거의 그대로인 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면, 정부는 건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정부 부담비율은 각각 13.6%, 13.4%에 그치는 등 정부 예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10.3%로 뚝 떨어지게 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년 건보료 인상폭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를 3.49% 올리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오른다.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 누리꾼 감성반응 '화나요'가 댓글 수보다 1583개 많아
빅터뉴스(BDN: BigDataNews)의 워드미터 분석에 따르면 6일 3시30분 기준으로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의 가장 높은 감성 반응이 나온 기사는 연합뉴스의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3천74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건보료가 3.49% 오른다는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의 감성반응은 총 5842개로 이중 ‘화나요’가 5687개로 97.3%를 차지했다. 반면 ‘좋아요’는 103개로 1.8%에 불과했다. 이 기사는 오늘 표출된 기사 중 가장 많은 ‘화나요’가 달린 기사 1위에 랭크됐다.
특히 '화나요' 수는 댓글 수인 4014개보다도 1583개 더 많았다.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앙이 서민들 진짜 죽이려고 하네… 이것저것 마구 올리고, 이북에는 묻지마 퍼주려 하고…'가 무려 9667개의 공감을 얻었다.
'정말 모든 면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문재앙 정부 파면을 원하시면 공감버턴 팍팍 눌러주시길…'이라는 댓글은 8904개의 공감을 받으며 2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이나 끊고 올리든 말든 해라'는 댓글도 5812개의 공감을 받았다.국회에서도 이 같은 반응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복지부 예산에서 아쉬운 점은 건보료의 정부부담 비율로 10.3%밖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할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요청에 박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