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확충… 정원 2만명 추가 확보

사립유치원 휴원·폐원 등 집단행동으로 학부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조기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공립유치원 확충 규모를 늘리고, 통학버스·맞벌이 자녀 돌봄 모델 구축·인력 배치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위해 매해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는 지난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기존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1080학급을 증설, 정원 2만여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확보된 학급은 내년 3월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학급은 같은해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별로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등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신설을 추진한다.

교사는 임용대기자·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활용해 내년 3월께 먼저 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교원 선발을 통해 같은해 9월 신·증설 학급에 배치된다.

단설유치원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추진계획을 심사,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된 것에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내년 3월부터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 오후 돌봄 참여을 보장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도시락 부담 해소를 위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어촌,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위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폐원으로 유치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지원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회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가 맡기고 싶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