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초안에 수요예측·군용기 운항·평강천 변경 등 하자"국토부 "사전협의 거쳐 재추진… 의혹 제기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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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평가서에 대한 공람과 설명회를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 ▲ 김해 국제공항.ⓒ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평가서 초안 공람에 들어갔다. 19일과 20일에는 각각 부산 강서·사하구와 김해시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지역사회와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눈 후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검증단 요청에 따라 일정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평가서 초안에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해달라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히 소통한 후 관련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평가서 초안에 대해 지자체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운항 횟수를 줄여 소음 영향을 축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소음 영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게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수요(2925만명)와 장래 운항 횟수(18만9000회)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가 3800만명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기본계획 수립 때 정밀검토한 결과 2056년 기준 2925만명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 ▲ 국토부.ⓒ연합뉴스
앞서 김 단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 기본계획에는 2056년 여객수요를 2925만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부울경에서 예측한 수요는 개항 시점인 2028년 2800만명, 2035년 3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토부 건설안은 3200m짜리 활주로 하나 더 만들고 부족한 터미널 청사 하나 더 짓는 것으로, 기존 김해공항의 2단계 확장에 불과하다. 신공항이라 부르기 민망하다"고 역설했다.
김 단장은 또한 김해공항이 군·민합동공항이어서 소음 영향 분석을 위해 공군 훈련비행공역과 활주로 활용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방부와 국토부가 서로 미루면서 핵심 기초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군용기 운항 횟수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했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전산파일로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
김 단장은 김해신공항 계획지구에 있는 평강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유로(흐름길) 중앙 부분에 신설 활주로가 배치돼 상류부 유로를 서낙동강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유로 변경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나중에 검토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 평강천의 홍수위험 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 김해신공항 관련 기자회견.ⓒ김정호 의원실
국토부는 "평가서 초안에서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를 검토했다"며 "유로변경 영향은 앞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고, 저감 대책은 평가서 본안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토부는 평강청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지역이고, 활주로가 서낙동강과 연접해 항공기와 철새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에 대해 "착공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겠다"며 "철새 회피대책은 평가서 초안에 반영했고, 앞으로 환경부와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불완전 연소한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취항기종과 운항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 분석 모델링을 통해 정량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