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물가안정목표 2.0%… 통화정책 완화 유지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적용할 중기적 물가안정목표를 기존대로 유지한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 완화기조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0%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2018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으로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3년 적용기간이 올해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한은이 목표치를 유지한 것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과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목표수준 2%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다. 

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한은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해서 웃돌거나 밑돌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안정목표를 10년 이상 꾸준히 운용한 결과, 인플레이션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물가목표는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기본 2%로 계속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3년마다 재설정했던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없앴다. 다만, 2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둔 곳은 드물다. 물가안정목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된 26개국 중 17개국이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제도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에 확고히 안착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도 완화기조를 이어간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단, 경기 및 물가 흐름 등 거시경제 상황과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과 대외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