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고용 유지 기대… 노동부 "일부 지역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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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6월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
- ▲ 조선 3사.ⓒ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1일 지정 후 2차례 연장됐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10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노동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번에 연장이 결정됐다.
노동부는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됐지만, 저점을 갓 지난 만큼 연착륙 기간을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1~11월 한국 수주량은 109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도 지난 10월 32개월 만에 반등했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2월 18만8000명에서 2016년 12월 15만6000명, 지난해 12월 11만4000명, 올 9월 10만5000으로 내림세를 유지하다 지난 10월 10만6000명, 11월 10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기간연장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 중 주요 조선사의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10월 말 현재 9262개소다. 이들 사업장에는 기존 고용·지역경제 관련 대책이 계속 지원된다.
노동부 설명으로는 그동안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지원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해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4000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이 이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 사업장 550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 지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기업의 생존율이 미지원 기업보다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포인트(P) 높았다"고 설명했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조선업 신규 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