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ICT 기업의 역습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가 일부 걷혔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분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34%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하면 영업점도 낼 수 있다.

◆카카오·케이뱅크 대주주 변경…자본 확충 숨통

일단 법 발효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주주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두 은행의 대주주는 각각 한국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마다 두 금융회사의 자금 부담이 상당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우리은행 외에도 다른 주주들의 자금 부담으로 유상증자가 연기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다.

법 발효로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카카오, KT는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한 상태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인터넷은행법 상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카카오M과 KT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예외 적용을 하고 싶지만 결격 사유가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쉽게 승인을 내주긴 어렵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일단 금융위는 이들 기업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할 경우 2개월 이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3인터넷은행 출현 기대감 UP…네이버 출사표 던지나

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와 함께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네이버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인데 해외에서 활발하게 금융 영토를 넓히고 있는 네이버가 국내 상륙할 것이냐가 관심거리다.

이미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을 통해 해외시장서 금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라인의 대만 자회사 라인 파이낸셜 타이완은 현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지분 49.9%를 투자한다.

일본에선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라인뱅크 설립을 위한 공동출자에도 합의했다.

국내에선 미래에셋대우와 총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고 디지털금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미래에셋대우와 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인터파크의 재도전도 눈에 띈다. 인터파크는 SK텔레콤, 옐로우금융그룹, 웰컴저축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도전장을 던진 경험이 있다.

사업계획은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대출로 당시 카카오, 케이뱅크보다 탄탄한 사업계획을 갖췄지만 경쟁자에 비해 주주 구성이 취약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