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초 2곳 신규인가 방침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수가 최대 2개사 이하로 확정됐다.

내년 초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하고 인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먼저 인가 개수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외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다.

인가절차는 은행법령,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해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인가 업무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할 예정이다.

인가 일정은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 개최와 평가항목, 배점이 발표된다. 이후 3월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통해 5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