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전환방식 난항"실적 의식 대상자 늘려잡았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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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17만5000여명의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청소용역 인건비 차별 철폐 기자회견 모습.ⓒ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인원은 정부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통계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853개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25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만4868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목표로 잡았던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한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437명이다. 전환 결정 인원의 76.3%였다. 노동부는 기존 파견·용역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전환 결정과 전환 완료 인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형태별 전환 실적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전환 대상자 7만2354명의 96.9%인 7만110명에 대해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정규직 전환이 끝난 인원은 6만6030명으로 결정 인원의 94.2%였다.
대상기관을 보면 전체 835개 기관 중 10곳을 뺀 825곳에서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전환계획 인원 10만2581명보다 많은 10만4758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결정 인원 중 6만740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환완료율이 64.3%로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낮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게 학교 당직보조로, 애초 나이가 많아 정규직 대상에서 뺐다가 나중에 정년을 정해 전환 대상자로 포함하면서 계획인원보다 늘게 됐다. 또 계획 당시 일부 누락됐던 인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전환 실적 때문에 대상자를 늘려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실적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기존 기간제나 파견 노동자 일자리가 정년이 보장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바뀐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기관별로는 656개 기관 중 69.2%에 해당하는 454개 기관에서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중앙부처는 41곳 중 40곳에서 전환 결정이 이뤄져 97.6%의 높은 실적을 보였다. 반면 지자체는 173개 기관 가운데 37.6%인 65개 기관에서만 전환 결정이 이뤄져 저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전환결정 비율이 낮으나 기간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파견·용역부문에서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289개 기관 중 216개 기관(74.7%)만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환이 완료된 인원이 3만610명으로, 전환결정 인원의 48.7%에 그쳐 전환 속도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통계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보이지만, 애초 비정규직 현황이 모호하게 잡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6000명 이상인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을 100% 외주화하면서 이들을 외부용역으로 집계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도로공사의 정규직 외 외부용역 인원은 399명에 불과하다.
도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이들 비정규직 인력을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가 84.3%로 집계됐다. 나머지 15.7%는 경쟁채용을 통해 전환됐다.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1년6개월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원만히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기관별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게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