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카톡으로 고지서 확인"…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본격화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리면서, 모바일을 통해 공공기관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T는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관공서의 우편 비용 절감이 3년간에 걸쳐 15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관공서의 연간 통상 우편량은 9억8000만건이다. 1년차에 8000만건이 줄어들어 185억원이 절감되며, 2년차에 2억건이 줄어 464억원, 3년차에는 3억9000만건이 줄어 90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이번 임시허가에 따라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카카오페이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내역 및 납부 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별도 앱을 설치 않아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카카오페이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 편리하게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각 공공기관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ICT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됨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우편 통지서 및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며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