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피해라"… 후분양 도입 재건축, 결과는 '미지수'

최근 분양가 책정을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갈등을 겪었던 한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을 선택해 올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고 분양 시기를 늦춘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과천시민회관에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특히 일반분양 시기를 올해 말부터 내년 초로 결정하는 후분양제가 통과됐다. 올해 초 분양해 공사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중순 분양가를 놓고 HUG와 협상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게 가장 주효했다. 조합이 제시한 평(3.3㎡)당 3313만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HUG가 분양 보증 발급을 거부해 선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 보증이란 주택 분양 사업자가 사업 도중 도산해도 HUG에서 시공 및 분양 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로, 사업자 도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 집값이 폭등하자 고분양가 통제 장치로 활용돼 왔다. 서울과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온 것.

실제 2017년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두 곳의 분양가는 3000만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과천주공1단지 조합이 요구한 분양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았다.

조합 측은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분양가를 3500만~4000만원 선에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당 1223만원(3.3㎡당 4035만원)에 달한다.

다만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주 연속 떨어지고 있고 과천시 역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분양을 선택한 만큼 공사비용 등 금융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며 "올 연말 과천 집값이 평당 3500만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청약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