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TF 회의 잠정연기… 삼성 ‘레버리지 규제 완화’ 반대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 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카드사들은 당국에 레버리지비율 완화 요구 등 자구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건전성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카드사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계획됐던 ‘카드 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이하 카드산업 TF)’ 2차 회의가 3월로 잠정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는 대기업 계열인 삼성카드가 레버리지비율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 비율로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그 비율을 제한해 왔다.

카드사의 경우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관리토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액의 30% 이하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규제는 카드산업 발전과 신사업 진출에 장해 요소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사의 주요 사업뿐 아니라 렌탈·리스·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등 신사업 진출 시 R&D·인력충원 등에 필요한 자산을 우선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레버리지비율 규제로 자본 확충에 드는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소형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 규제로 신사업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기준 롯데카드의 레버리지비율은 5.96배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에 임박한 수준이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등 다른 중소형카드사 역시 각각 5.76배, 5.27배로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카드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고, 업력이 짧아 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신사업진출 시 레버리지 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쉽게 모방이 가능한 금융상품 특성상 신사업 먼저 진출했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비율 규제로 대형카드사에게 쉽게 그 우위를 넘겨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BC 등 6개 카드사 노조들은 지난해 11월 카드사노조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각 카드사의 의견을 모아  62개의 요구사항 중 ‘레버리지율 비율 규제 완화’를 포함한 12개 중점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안정된 레버리지 비율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카드사와 달리 대주주인 기업을 통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9월말 기준 삼성카드의 레버리지비율은 3.65배다.

현대카드의 경우 카드업계의 중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해 카드산업 TF 2차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이로 인해 본 계획과 달리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 및 카드산업 규제 완화 방안이 함께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반대로 카드산업TF의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2차 회의 역시 본래 금주에 계획됐으나, 3월 중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