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현실은?

최근 집값 하락에도 대출규제 등 정부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시장은 수급 안정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방 미분양 등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매매·전세 가격 하락세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 7일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 주택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던지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박 차관은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책이 추가로 나와 국토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개발 수주비리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재개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또 주택 재개발 사업시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되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통합해 대상자들을 한 단지에 입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선호 1차관은 "지난해 재건축 시장 발 불안이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재건축 시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3월 들어서도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매매·전세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서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을 비롯해 강북까지 하락세가 확산된 가운데 경기도 집값마저 떨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0.11% 하락해 17주째 하락했다. 서울 전셋값도 19주째 마이너스 변동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강북(-0.08%)보다 강남(-0.15%) 지역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그동안 많이 오른 단지들이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줄어든 데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도 수요를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절벽' 현상도 여전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총 15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한 올 한해 계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도 거래가 안되고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도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 매수심리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