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년만에 최고 상승폭… '벼랑끝 1주택 은퇴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만에 최대치인 14%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최근 관망세로 전환한 주택 거래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14.17% 오를 전망이다. 전국 평균(5.32%)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중에선 무서운 기세로 상승장을 이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평균 17.2% 오르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평균 상승률 15.4%를 넘어섰다.

특히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을 위주로 대폭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89㎡는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9% 인상했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전용 187㎡도 25.7% 올라 공시가가 18억8000만원이 됐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당장 처분하기 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관망세를 보여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공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보수적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다소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 인상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 하락과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집값 급등으로 덩달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고가 1주택 소유자들의 불만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경우 갑자기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준공시점과 재건축 사업 시작 시점 간 집값 차가 커져 재건축 부담금이 오르는 구조여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0∼25%에 달한다"며 "이들 주택의 보유세는 연간 상한률인 150%를 넘어서는 곳도 속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