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논란, '정부 VS 지자체' 갈등 확산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서울 일부 구청들이 오류를 드러내며 공시가격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과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데 따른 문제제기 등 공시가를 둘러싼 불만이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매년 1월 샘플로 정한 표준주택(올해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발표하면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39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일부 구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56채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잘못 책정했다며 시정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증에 나선 지역은 표준·개별 공시가격 격차가 큰 곳인 용산구(7.7%), 마포구(6.8%), 강남구(6.1%), 성동구(5.6%), 중구(5.4%)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낮춰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바로 옆에 있는 표준주택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거나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됐는데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자 다음 선거를 의식해 낮춰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락가락하는 공시가격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죄 없는 주택 보유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공시가격을 낮춰주지 않은 가구들로부터 또 다른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도 신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일고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당초 감정평가사가 담당하였던 것을 2016년 9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전담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200명 밖에 안 되는 감정평가사로 전체 1700만 가구의 주택 공시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감정원이 공시업무를 독점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숱한 문제제기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정원이 조사·산정까지 모두 독점하면 향후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적극 공개하기보다 은폐에 나설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