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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제로페이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100억원이 넘는 세수를 투여해도 그 효과는 미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로페이 홍보 및 개발에 30억원 예산을 투여했으며, 올해도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98억원의 세수를 더 투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제로페이 실적은 개인카드 대비 0.0005%에 불과하다. 지난 1월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지만 이 또한 정부의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현재 국민의 70%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 제공과 의무수납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2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곧 제로페이의 성공을 바라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인지 반증하는 사례다.
더욱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마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로페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주요정책 공략 중 하나다. 같은 시기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경남페이’를 내세우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후 중기부 홍종학 장관이 나서 전국적인 제로페이 확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중기부 및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그 공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만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요인사로서 내심 자신의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처사이나, 지금의 불균형적 스포트라이트는 서로의 유대를 해칠 위험이 크다.
더불어 차기 중기부장관인 박영선 장관 후보도 제로페이 확대를 주요정책으로 내비쳤으나, '박원순 페이'로 불리는 실효성 없는 정책에 끝까지 매달리기는 만무하다. 오히려 중진 의원으로서 향후 자기 색깔이 확실한 정책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라리 그 세수를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다.
아니면 제로페이도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차세대 결제시스템과 경쟁 관계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지난 수십년간 경쟁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의 편익이 증진된 거와 같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 서로 간 자율경쟁이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