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수입 75% 대형가맹점에 경제적 이익제공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수입의 74.5%를 대형가맹점에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8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카드사가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6457억원이다. 반면 카드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1조2253억원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통신사가 143%로 가장 높았다. 이중 LG텔레콤은 194%, KT는 165%에 달했다. 

대형마트(62.2%), 완성차(55.3%), 백화점(42.3%) 등도 카드사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한다. 

현대카드의 경우 연회비 수익이 12억원이나 기업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700억원이었다. 신한카드도 연회비 수익은 27억원이나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1027억이었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원에 달한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사은품 비융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회사별로 보면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원과 95억원의 혜택을 누렸다. KT도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원을 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며 "현재 이로 인해 현재 카드수수료 체계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카드업계의 제살 깍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