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조+α' 추경… 돈 풀어 경기 방어

국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에서는 6조원~8조원 사이에서 추경이 꾸려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18일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초에도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마련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국회의 공전으로 불발됐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천명하고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핵심사업으로 내놨다.

굵직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로 지원한다.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도 추경에 들어갔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도 추경 예산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 추경규모 너무 작으면 경제성장률에 상승 어려워 

문제는 추경 규모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 규모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규모를 8조원 후반대는 되어야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규모는 IMF의 권고수준인 9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경규모가 크게 확대되기엔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2005년 이후 추경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의결까지 평균 37일 정도 소요됐다.

5월 초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6월이 넘어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2분기 중에는 추경 관련해 재정지출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는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이후 진행된 추경규모가 GDP 대비 평균 0.67% 수준으로 편성돼왔다. 

이번 추경규모를 최대 9조원이라고 잡는다고 해도 GDP 대비 대략 0.48%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추경 수준(0.21%)보다 높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추경의 경제성장 제고 효과를 연간 0.1∼0.2%p 정도 생각한다면 추경규모가 9조원 보다 낮아지면 성장률 제고효과는 이보다 훨씬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일자리 등 경상 지출에 집중될 경우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과거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 조짐을 보인다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하 카드는 미뤄둘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금통위 내부에서 금융불균형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나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응 등을 고려해보면 현 상황에서는 통화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 방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