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외지역 지자체 "역차별과 희생 강요, '수도권'서 빼달라"

경기도가 접경·농촌지역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자 비슷한 처지의 인근 시군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서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는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양평, 가평 등 농촌지역 2곳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법적으로 수도권에 묶이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바람에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해온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제12차 경제활력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서 이들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을 계기로 건의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여주와 이천시에서 "우리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광주시도 지자체와 주민단체가 공동으로 도에 건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경기도가 지난해 기업체 투자계획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대표적인 투자 지연 사례 5건이 모두 이천, 여주, 광주 3곳에 해당한다.

광주 빙그레의 경우 공장부지 내 미개발지 4천175㎡를 공업용지로 변경해 제조설비와 창고를 확충하려는 계획이 규제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창고시설 부족으로 연간 최소 4억6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여주 코카콜라음료도 제조시설과 창고를 늘리는 공장부지(4만5천㎡) 증설이 필요하나 법적 규제로 불가능해 1000억원대 투자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외부 창고 임대료로 연간 1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공장부지 10만㎡ 증설이 필요한 이천 하이트진로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 기회가 막혀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시각이 다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경기도의 접경 농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이에 경기도 측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자료상에 비수도권 농산어촌지역을 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추가로 문의해보니 개편 지침에 군지역에 한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며 "8개 시군 이외 다른 지역도 수도권 제외 건의 대상으로 추가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