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덮기 물타기 아닌데… 국세청 세무조사 딜레마

최근 연예인, 유흥업소, 신흥부호 등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 기조를 두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세무행정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부조리 근절 조치라는게 국세청 입장이지만 조사 배경을 둘러싼 의혹 제기는 여전하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편법 상속·증여, 부동산 업자, 민생침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두고 생활적폐 명분 속 정부정책의 보조를 맞추며 사정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게 사실이다.

이런 기조는 올들어서도 계속돼 아레나와 버닝썬 등의 유흥업소, 유튜버 등 신흥 고소득사업자을 겨냥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세청 발표와는 달리 너무 정치사회적 이슈에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버닝썬 게이트 불거진 뒤 지난달 20일 아레나의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뒤늦게 강 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의 조사가 끝난 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뒷북 고발이 이뤄지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직후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조사방침도 밝혔다.

이후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의혹 및 탈세논란이 불거지자 국세청은 지난 10일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소식을 알렸다.

이들 조사대상자는 연예인, 유튜버·BJ, 프로운동선수 등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 포함됐다.

사회적 이슈 물타기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변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 그간 탈세 사각지대 발굴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한 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