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설계사 노조 설립 인가…노동3권 보장 확대 청신호

서울시가 서울 지역에 한해 오렌지라이프 전속보험설계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이 일을 계기로 전국 40만명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노조 설립 운동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서울지역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설계사노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됐으나, 2000년 이후 공식적인 노조 설립 허가는 이번이 최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노조 설립 인가가 내려지면서 서울오렌지라이프설계사노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내 노조와 같이 사측과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오렌지라이프설계사노조는 향후 서울지역 소속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보험설계사에 부당한 위촉계약서 및 영업제도 개정 ▲수수료제도 투명화 및 합리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가입도 검토 중이다. 

이번 노조 설립을 계기로 전국적인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운동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시에 노조 설립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우선 서울시 소속 설계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역보험설계사노동조합(가칭)’으로 이르면 5월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산하 전국생활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해 10월 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산별노조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생활금융노조는 지난해 9월 대구·호남·충청권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출범 당시 생명·손해보험업·종합자산관리 등 5개 사업장 소속 설계사 100여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했으며, 현재 대구노동청에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권위원회에 권고를 수용하면서 보험설계사와 같이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이 적극 추진돼 왔다”며 “우리 또한 이르면 5월 중 서울시에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속설계사 수는 17만6674명이다. 노동계 추산에 따르면 GA(독립법인대리점) 등을 포함하면 약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특수고용직 산재·고용보험의 가입 논의 등 보험설계사들이 근로자로서 노동권 보장이 더욱 강화돼 가고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노동권 강화로 보험설계사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 보험설계사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면 고용 비용 증가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의 시선이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재·고용보험 등 가입이 특수고용직으로까지 확대되면, 보험설계사를 고용하는 비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며 “이로 인해 성과가 좋지 못한 보험설계사들의 재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또한 보험설계사에 관한 노동권 보장이 계속 확대되면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채용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