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최저임금… 개편 무산-공익위원 사퇴-속도조절 난망

내년에도 최저임금 쇼크는 계속될 것인가.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결정구조 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7명이 동반 사퇴를 결정했다. 민노총 등은 1만원 달성을 위해 20% 가까운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면서도 "성과가 있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 지는 모양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인 본인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의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988년 최저임금위 운영 이후 공익위원들의 집단 사퇴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공익위원들이 줄사표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이원화를 추진하면서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5월경 운영위를 진행하면서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일정을 정해왔다. 그런데 국회 심의가 순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체계대로 결정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2019년 연달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국내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자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에 강한 불신을 보여왔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같은날 밤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담화에서부터 다시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선 이 점은 꼭 말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지만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어 "저소득 노동자 기준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다. 임금 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지난 3월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2만명 늘어나서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수가 늘었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성공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말미에는 "반면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제 가슴이 아프다"면서 본인의 심정을 밝히며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더 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늘 하던 말을 되풀이 했다. 

대통령의 이런 논리는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홍 위원장은 같은날 서울 중구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 보면 최저임금 자체가 노린 성과들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임금상승률이 높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2년째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면 인건비·숙박업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게 타당성이 있을까 싶다"며 "속도가 빠르고 느리냐의 문제는 있지만 가야 될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순진하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이 유심히 들여다 봐야할 경제변수는 성장률, 실업률·고용률, 물가상승률, 환율 이런것들인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고 실업률·고용률도 나쁜데 환율도 높아지는(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자체를 언급 안하는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봐야할 지표들은 건너뛰고 "소득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아 여전히 양극화" 운운하는 것은 경제를 보는 눈이 없거나 참모들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에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과 고용부 장관이 공익위원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달렸는데 이번에 사퇴한 일곱명은 친노동, 좌파 진보 주의자들이었다. 2년연속 최저임금 인상에 일조했는데 이번에도 참여연대 출신 친노동 좌파일색으로 임명하면 결과는 자꾸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했던게 청와대와 대통령 본인인데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경제 현안에 대해 현실인식이 우려스럽다"면서 "고용참사를 외면하고 인구가 줄어서 조금 올라간 청년 고용률을 가지고 좋다고 말하는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교수는 "대통령의 남은 3년 동안 경제가 잘 되기 위한 고언들을 들어주셨으면 한다"면서 "경제가 나쁘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직언하는 사람을 나쁘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