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금융업 경계 모호… 규제 체계전환 모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새로운 플레이어에 대한 규율 방식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평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과 기술의 결합은 주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었다면 핀테크 현상은 대고객 접점이 크다"며 "간편결제, P2P, 크라우드펀딩은 생활의 편리함을 높였고,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금융인프라가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 대안금융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핀테크는 금융회사나 소수 고액자산가만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금융 편익을 위한 포용적·민주적인 금융으로 변화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핀테크 발달로 금융의 탈집중화가 심화되고 전통적 금융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와 규제체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성장 지원이 필요한 새 플레이어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되어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 영역으로 진입해오는 빅테크에는 어떤 규율 방식이 적절할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핀테크 성장 지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기반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고민 중이다.

이와 함께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하는 등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 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해 새 기업들을 발굴하고 연계 강화가 이어져야 하며 정부 역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 영업규제를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핀테크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조적 변화가 금융에 미친 결과의 총체"라며 "금융의 역사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 흐름이 한 국가의 발전, 나아가 인류 번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살피는 것이 우리 세대 의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