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재생에너지 우수 지자체에 뭉터기 지원… 올해만 7600억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자체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부는 우수 지자체에 보급, 금융 및 연구 개발 관련 예산을 집중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수위가 결정된다.

24일 열린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의 예산 및 타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만 보급지원 2,670억원, 금융지원 2,570억원, 연구개발에 2,387억원이 책정됐다.

산업부는 또 1월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말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산업부-지자체는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한편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