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는 '대내요인' 탓 … "당장 소주성 폐기해야"

올해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면서 뒷걸음질치자 한국의 성장엔진이 급속하게 꺼져간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방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폐기하고 감세등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지금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확신한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의 축소나 처리 지연은 경제 위험을 키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언급한 대목이다. 그러나 당청이 경제위기 돌파 방법으로 정책 전환을 꺼내들지 않고 추경 카드를 밀어붙이자 정부는 끌려가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그 일환으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조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는 당정청의 경기인식과 해결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경제의 침체 원인이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으로)배급해서 생색내려 하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깎아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소상공인들 간이과세 범위 늘이고 부가세 인하하자"면서 "(국세청) 성실신고납세니, 세무조사니 난리법석 떨며 힘든 국민들 가렴주구하고 세수 쥐어짜서 엉터리 추경한다고 난리니 차라리 세금을 줄이고 이런 추경은 하지 않는 게 더 민생에 도움 되는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가 재정확대에만 몰입하지말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라는 주문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가장먼저 소주성 폐지를 선언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라"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세액공제 등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만들고 일자리 정책 교정, 각종 보조금 수당폐지, 스마트공장화 및 친환경 산단과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한다고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도 그의 페이스북에 "작년의 경상(명목)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