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수술대에… 국민의견 "전면 폐지"에 무게

내달부터 적용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와 11일 공청회를 통해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4일부터는 한국전력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견을 접수 중이며 그 결과를 종합·검토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으로 제시된 하계 누진구간 확대방안은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1629만 가구에 월 1만 142원의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2안 누진단계 축소방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1만 7864원으로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다. 전력소비가 많은 400kWh 이상 사용 609만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

3안으로 제시된 폐지안은 상시 폐지하는 방안으로 887만 가구에 9951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다만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개편작업이 진행되며 사실상 1안으로 제시된 하계 누진구간 확대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국민의견을 수렴하니 누진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낮 12시 기준 한전 홈페이지에는 1280건의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누진제 TF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점을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누진제 폐지 여론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자칫 국민 여론과 상반되는 개편안이 제시될 경우 요금제 후폭풍은 불보 듯 뻔하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편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하고 사용하는 만큼 전기요금 내자’ , ‘형평성 차원에서 누진제 폐지해야 한다’ , ‘징벌적 누진제 당장 폐지해야 한다’, ‘국민은 누진제 폐지하자는데 전문가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등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