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감소' 국토부 VS '원천무효' 반대단체…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 거세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동 일대의 개발 정보 유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는 일산 등 기존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릉동 일대 개발 계획 도면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입지와 겹친 것을 두고 "유출로 이미 투자가 이뤄졌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객관적 거래 자료 등을 제시하며 "유출 도면과 실제 지구 계획이 똑같지 않다"며 "유출 사고 후 오히려 전년보다 토지 거래가 줄어드는 등 투기 조짐도 없었기 때문에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7일 3기 신도시 입지의 하나로 부천 대장동 지구와 함께 고양 창릉동(행정동 기준 명칭) 지구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 창릉 지구가 4개동(법정동 기준 명칭 용두·화전·동산·도내동)에 걸쳐있는데, 이들 동이 이미 1년 전에 신도시 후보 입지로 한 차례 주목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한 전문위원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용역 담당자에게 당시 내부 기밀자료였던 이 지역 도면을 받아 지인 부동산업자에 넘겼다.

유출 사실이 밝혀지면서 LH는 같은 해 10월 말 인천 논현경찰서에 개발 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3월 말께 논현경찰서는 해당 전문위원 등 LH 직원 2명과 건축업자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그 사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3기 신도시 입지(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서 고양을 제외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추가로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지에 결국 고양 창릉이 포함되자 다시 유출 시비가 붙었다.

이에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정부도 지난해 유출된 도면의 지역과 이번 창릉 지구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유출된 도면은 매우 제한된 개발 정보만 담은 자료일 뿐이라며, 국토부가 확정한 창릉 지구 개발 계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도 "국토부에서 검토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로 투기가 이뤄졌단 연합회 등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으로, 실제로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게 국토부 해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토지 거래 통계까지 내세웠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데이터에 따르면, 용두·화전·동산·도내동에서 2018년 한해 이뤄진 토지 거래는 모두 387건이다. 특히 5월(80건)과 4월(51건)에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미 7∼8년 전 발표돼 택지 개발 중인 고양 덕양구 향동 인접 지역"이라며 "화전동 등에서 기획부동산의 투자자 모집(땅 지분을 쪼개서 파는 것)이 이뤄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5월 4개 동의 총 거래 건수(131건) 가운데 절반 이상(71건)이 기획부동산의 지분 거래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