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현장行 홍남기, 성과 거두려면… 투자 당부 앞서 정책전환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현장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이후 주로 중소기업을 만나왔던 홍 부총리는 요즘 대기업은 물론 은행장들까지 만나면서 접점을 넓히고 있다. 

경제 수장으로써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우려한 행보로 이해되지만 투자 확대나 일자리 늘리기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의전용 행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다음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것"이라며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늘려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업체가) 추가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저녁에는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은행장 만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은행권에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니 은행권이 담보가 부족해도 성장성, 기술을 보고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 속성상 대출 융자가 중심이나 벤처, 신산업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투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홍 부총리의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입을 굳게 닫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울산에서 열린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기업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현장에서 홍 부총리는 업계의 투자애로 해소 등 지원 계획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잇단 현장행보에도 기업 관계자들이 소집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분위기는 뜨뜻미지근하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후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줄어들고,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선뜻 투자 확대를 실행해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보면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대폭 감소해 연간 전체로는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부동산 억제정책의 영향을 받은 건설투자도 3.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와 공공부문 투자를 늘렸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기미가 없다. 통계청이 이달 20일 공개한 '2018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을 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 사업 등의 효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이 늘었지만 건설업과 사업·임대, 제조업 일자리 등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전면적인 정책 수정 없이 단순한 세제 혜택으로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기는 쉽지않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이 고용을 통해 이뤄지는 경제구조가 아니고,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점차 줄어 고용탄성치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정”이라면서도 “최근 고용 악화는 자연스러운 구조변화에 의한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로 노동 생산성이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면서 고용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