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경제여건 어려워… 세무조사로 기업활동 저해 안 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후보자 결격 사유에 대한 지적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특히 80여일 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세무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꿔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면서 “다만,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지난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26일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2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요청을 함으로써 청문회 결과를 떠나 28일 임명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선 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8일 국세청장을 임명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인사강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은 “3달 만에 국회 개회하면서 최소한의 협조를 해 달라.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응수해 청문회 초반 파행을 겪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작심한 듯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다 불만이 많지만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을 못 한다. 조사 압박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인들 압박수단과 길들이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올해는 세수상황이 안 좋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고 있다.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있을 때 경총 탈세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자 조사가 있었다. 참여연대가 정권창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청와대 하명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연합작전이다.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고 있다.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있다"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요건은 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히 시행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에 따라 맞춰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지적한 뒤 “올해 세수가 부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가 납세자 자발적 신고 납부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하는 것은 2% 내외다. 세무조사를 통한 부족한 세수확보는 어렵다"면서 "4월 세수까지는 지난해 실적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호화생활자 신종 변칙 탈세혐의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대상자를 엄밀히 선정해 집중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체납재산 추적팀을 활용해 재산은닉 호화생활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팀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규조직화해 체납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문 정부 들어 7차례에 거쳐 부동산 기획조사가 있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양도와 취득 거래 과정에서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거라는 견해가 많다. 오는 28일 국세청장 임명과 취임식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