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도 국가 R&D 16조 9000억 투자...전년비 2.9%↑

정부가 2020년 주요 연구개발(R&D)에 16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19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로,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산업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는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인 ▲신기술컨소시엄기술개발(75억원)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R&D(65억원) ▲고성장기업 후보군R&D(74억원) ▲미세먼지저감실용화 R&D(106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 대비 2600억원 증가한 1조 97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소규모 형태로 일몰후속 신규 33개 사업에 3314억원을 반영하는 등 브릿지 연구사업도 대폭 반영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협력, 지역특화, 국민수요 기반의 R&D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공간(학교, 지하철 등)과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별 문제해결형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 투자분야에 지원확대와 더불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했다. 기술-제도-정책 등을 연계한 패키지 투자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단위(세부, 내역, 내내역 등)로 흩어져 있는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