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발목잡는 금투세 리스크에 거리 나선 개미…野는 갈팡질팡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외치며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금투세 불확실성 등으로 하반기 들어 줄곧 국내 증시가 맥을 못추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한 모습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 이은 3번째 대규모 촛불집회다.

특히나 이번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50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며 앞선 시위의 두 배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의지 속에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증시 부진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이재명세(이재명 민주당 대표·세금의 합성어)로 명명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폐지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9월 중에 반드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금투세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대표 후보 시절엔 제도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보완책을 꺼내드는 등 모호한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와 보완 시행 사이에서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선다.

최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임광현 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지난 22일 금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담은 6건의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당내 토론회를 앞두고 '시행(찬성)'팀으로 참여하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개인투자자에게 보낸 문자도 논란이다. 

지난 21일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토론회 참여와 관련 한 개인 투자자의 우려 섞인 민원 문자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라면서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 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논의를 질질 끄는 사이 시장의 혼란과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코스피는 7.3%, 코스닥은 10.9% 급락했다. 같은 기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7.5%,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4.4%, 1.2%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금리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재료가 증시 하락을 이끌었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주식시장이 유독 약한 이유로는 금투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으로 연말 증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증권사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국내 수급을 지탱해줄 기관투자자의 힘이 부족한 국내 증시는 외풍에 유난히 취약한 구조"라면서 "그간 수급을 받쳐줬던 개인투자자들이 이탈세가 뚜렷하다. 이미 일부 큰손 고객들은 9~10월 금투세 논의 스케줄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추가 신규 투자를 보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