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7월 출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과 타협 강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출범이 일단락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힘겨루기를 벌였던 예산 합의를 끝마치고 특사경은 내주 정식 출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예산이 확정되고 내주 중 검찰에서 지명절차가 완료돼 이제 곧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그동안 특사경 준비과정에 대해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표현하며,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22일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개정을 예고했는데 금융위는 특사경 업무범위를 패스트트랙(Fast-Track)'사건으로 한정한 반면, 금감원은 인지수사 규정을 집무규칙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업무범위가 패스트트랙 사건에만 국한되면 수사 여부를 금융위 산하 증선위원장만 결정할 있으나 인지수사 권한이 주어질 경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인지수사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 활동하는 1만5000명의 다른 부처같은 공무원중심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갖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출범초기 잘 정착되고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금감원 특사경 임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사경 대상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을 나간 금감원 직원 5명, 금융위 직원 1명,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등 총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자격증과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등이 포함됐다. 2주 심사기간을 거쳐 이달 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하는 특사경은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