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보복 코 앞… "한국 GDP 최악 8.5% 감소할 수도"

악화일로의 한일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외교적 해법을 찾을 데드라인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국은 연일 강대강 맞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타임 스케쥴대로 2차 보복과 백색국가 제외까지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릴 처지다.

반도체 견제를 위한 아베의 한방에도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GDP가 최대 8.5% 추락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 마저 나오고 있다.

2차보복을 예고한 일본이 과연 18일 이후 추가 카드를 꺼낼 지 일선 현장의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이다.

◇외교적 해법 찾을 데드라인 이번 주가 고비

갈등의 확전 여부는 바로 이달 18일에 판가름이 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 언론은 그 절차의 기한이 되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면 한국 측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21일은 참의원 선거, 24일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관련 의견 수렴 시한이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8월 중 관련 법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즉 내일부터 일주일간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밀어붙여야 하는 마지막 데드라인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ICI제소와 2차보복 등이 당장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지만 하루 앞도 불분명하다.

◇더 꼬이는 한국… 당정청, 강공모드

현재 한일 양국의 분위기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살얼음판 위에 놓여있는 모습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이후 오히려 한국쪽 분위기가 더 격앙되고있다. 당정청 모두 같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날린 뒤 10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12일 전남 지역경제투어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이라며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말했다.

 ‘12척의 배’ 등은 원고에 없던 내용인데 스스로가 즉석에서 말한 것이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원회 답변 시한인 18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특별한 답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면서도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일본의 보복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외교적으로도 미리 감지하지 못했고 정책적으로도 대처할 마땅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였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8일 경고에도 다음날(9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나서서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첫 실무회의도 아무 소득이 없었다. 일본은 한국 산업부 과장들을 회의실이 아닌 창고로 불러 차 한 잔도 놓지 않고 보란듯이 푸대접했다.

반면 일본의 경제 제재를 한국 정부가 항일투쟁으로 맞받아치면서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전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8.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에서 "한일 무역 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 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재반도체 넘어 자동차 기계 등으로 확전 우려…국가간 상호주의로 풀어야

시장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대상 업종이 자동차와 기계 등 나머지 우리의 주력상품을 겨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이 관세청의 지난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산업의 대일 의존도(전체 수입 중 일본 수입 비중)는 자동차 11.8%, 특수목적기계 32.3%, 일반목적기계 18.7% 등이었다. 이에 비해 반도체는 8.3%이고 정밀기기는 19.9%였다.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조만간 일본은 추가 제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대상은 대일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출에 영향이 큰 산업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첫 공격의 타깃이 중고위~고위 기술산업군 중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였다면 다음은 자동차·기계 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차·기계 산업은 반도체보다 글로벌 공급 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국제사회 비판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비상상황을 인정하면서 외교부장관은 아프리카로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로 순방을 보내는게 옳바른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권은 일본이 보복을 강화하도록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너무 사리에 맞지않는 언행을 하기에 경제실정은 일본 탓으로 돌리고, 나라를 항일 결사 항전의 분위기로 만들어 총선에 이기기 위한 술책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 아베총리가 물러서도록 만드는데 있다"며 "이해와 존중, 상호주의, 이런 원칙으로 큰 대한민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