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 아니라는 日 주장 설득력 없다"… 원상회복 촉구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정부는 국장급 협의를 촉구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7월 1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일본의 허위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전한다”며 말문을 연, 이 국장은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에 대해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은 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고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측은 분명히 금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한편 이 국장은 “일본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5일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측에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측에서는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나아가 양국 경제 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일본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