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심전환대출 8월 출시… 금리 역전 현상 해소

금융당국이 금리가 높은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인다. 

금리 역전 현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은 대폭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감원과 주금공, 캠코, 은행연, 국토연 담당자가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우려와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다보니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취급금리와 연동되는 금융채 5년물은 올해 1월 2.07%로 전년 동기(2.54%) 보다 0.47%포인트 떨어졌다. 코픽스도 1.96%로 작년보다 0.19%포인트 오르는 등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변동금리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 그러다보니 기존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려는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금, 주담대 보유자가 대환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고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환 대출이 신규대출에 해당돼 새 LTV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새 LTV는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돼 대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과 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낮은 금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요건과 대상, 규모를 확정해 8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 범위 내 낮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금리지만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사항에 포함한다.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환 시 LTV 70%, DTI 60%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상여부조회,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미리 구축한다.

금융당국이 8월 출시할 상품은 지난 2015년 선보인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변동금리와 이자만내는 대출을 이용할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부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 이용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줬지만, 이번 상품은 부과한다. 

2015년에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다보니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약 2주간 신청을 먼저 받고 대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한도 초과시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존재하지만,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다를 경우 반한상품 보증료율이 높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확인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보증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장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가계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 다시 금리가 상승해도 실수요자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