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완화하겠다"… 반월·시화산단 현장 간담회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국세행정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취임후 첫 산업현장을 방문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반월･시화단지는 서울 및 수도권 이전대상 공장을 분산하기 위해 1977년부터 조성된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문단지로 기계 및 전자부품 소재산업 핵심거점으로 성장한 가운데 전국 44개 국가산업단지 중 입주기업수가 최대며 전국 제조업 생산의 6%,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세청장은 “미‧중 무역협상,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간편조사 확대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한 가운데, 김 국세청장은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경제현장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과감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성과와 국세행정 신뢰를 구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